[데일리 이슈] 2024-09-20 오전 10:18:51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관련주 강세


딥페이크 법 국회 삼임위 통과.. 관련주 급등



출처 : Flic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범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 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관련주는?


🔹딥페이크

# 한싹
망연계 솔루션 /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사업 영위

# 샌즈랩
보안 관리자의 효율적인 조사 및 대응을 지원하는 MNX제품 공급, 딥페이크(이미지 합성)나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기술 개발 진행

# 모니터랩
SECaaS 플랫폼 및 Appliance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력 매출처는 웹방화벽(AIWAF)임

# 한빛소프트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여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 미국 특허 출원

# 아톤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간편인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핀테크 금융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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