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챕터: 위기의 한국 스타트업, 새로운 길을 찾다' 정책 포럼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한규 국회의원과 인베스트 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김유진 시애틀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최근 CES 혁신상 수상, 시리즈 A~C 투자 유치, 연 매출 100억 원 달성 등 외형적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조차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초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지만, 성장 이후 후속 재도전 구간에서 지원이 단절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며 "생존 자체가 유일한 전략이 되어선 안 되며,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과장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 과장은 중기부가 AI,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재창업지원) 확대, 1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글로벌 팁스(TIPS) 지원 기업 확대, 해외 전시회 지원국 추가, 우수 해외 창업가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신설, 공공기술 이전 및 스타트업 파크 개소,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홍찬 디노티시아 CDO는 AI 기반 데이터 처리와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중인 자사 사례를 들며, 대기업 주도의 사업 환경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상생의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혁신의 지속이 어렵다"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진 모빈 대표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 스타트업으로서의 현실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로봇 규제 완화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제 도로 진입 등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가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실질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술 개발 이후에도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재현 제이앤피메디 실장은 바이오·의료기술 기반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개발 완료 이후의 지원 공백 문제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바이오 분야는 임상, 인허가, 사업화 등 후속 단계가 핵심인데, 이 시점에서 정부 지원이 끊기고 민간 VC조차 정부 펀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민간 투자 활성화와 후속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승환 특허법인 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리사는 "스타트업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고, 단기적으로 직접적 이익이 크지 않아 취득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미 상표가 출원된 사실을 모른 채 기술 개발에만 전념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 및 비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동욱 인베스트 이사는 액셀러레이터(AC) 입장에서 국내 투자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이사는 "좋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일지라도 AC, VC, 일반투자법인 등 어느 주체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이 크다"라며 "중소기업도 민간 LP(유한책임출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포럼에서는 스타트업 업계의 공통적 애로사항으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이중규제 △정부주도 지원책으로 인한 민간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 △민간 LP 확대의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 민간 투자 활성화, 지식재산권 지원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