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내에 보급되는 전기차 수가 362만대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맞춰 규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제(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소·전기차 확산 등 36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충전·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하고,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는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6건의 규제 개혁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투자가 최소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한국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5일 한 언론사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주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미국의 해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실무진들은 이 자리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외 조립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은 WTO의 최혜국 대우 규범에 배치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개국 간 공조가 구체화한다면 그 자체로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며, 국제무역기구(WTO) 공동 제소 등 최후의 수단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미국으로 출국, 한미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빨리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