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를 일상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신성장 4.0 전략의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는 행보입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고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과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등 4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엄열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안건들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5개 분야별(총괄, 생산·공유, 유통·거래, 보호·활용, 산업 기반)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로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필요한 주요 과제는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 사회의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법정계획인데요.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및 대응, 데이터 기반 초혁신·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발굴·공급하고, 검색 한 번으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인프라 '원(ONE) 윈도우', '국가 표준화 맵'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규제 혁신으로 활용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할 인력·기업 양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특히 정부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2022년 1,095교에서 2026년 1,820교로 증설하고, 데이터 과학 대학원을 현재 5개에서 2025년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000명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AI 산업이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 AI로 발전하고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현장과 국민생활 등에서의 AI 활용은 초기단계 수준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AI 3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기업의 AI 도입률 50% 달성 등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AI 10대 핵심 사업에 약 7,1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0대 핵심 사업은 △전 국민 AI 일상화 △공공·산업 AI 전면융합 △ AI 기업 스케일업 △AI 글로벌화 △AI 기술 초격차 △AI 연구거점 조성 △K-클라우드 △디지털 신(新) 질서 정립 △법·제도·규제정비 2.0 △AI 신뢰성·윤리 선도 프로젝트 등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0대 핵심 사업을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해 AI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AI 역량을 혁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모범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에 400억원,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에 2,805억원,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AI에 2,655억원,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445억원, 엔피유·핌·첨단패키징에 668억원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