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0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단기비자 재개는 중단 이후 40일 만인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중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단행해 왔습니다.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습니다.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으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외에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1,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25명이 확진되며 양성률 1.4%를 기록했습니다. 초기 30%대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물가·고금리, 중국의 봉쇄 조치로 세계 경제 무역이 감소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둔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9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둔화가 심화되지만,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DI는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세와 그에 따른 중국 경제 위축을 동반하므로 2023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기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반면,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의 반등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DI는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로 유지하면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반영해 하반기 서비스수출을 1.6%에서 1.8%로,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수치를 86억 달러에서 258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폭도 국내 대면 서비스업의 호조세를 반영해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IMF도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여타 국가에 긍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2.7%)보다 0.2%포인트 높은 2.9%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