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訪北)을 신청했습니다. 통일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방북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13일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 7일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통일부에 제출하고,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류 회장은 "지난해 5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계획안을 통일부에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더는 이산가족 상봉을 미룰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방북 신청을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회장이 북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라며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남북이산가족협회는 "해당 초정은 해외 전직 고위급 외교관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지난해 3월 류 회장이 제5대 남북이산가족협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북측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북이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초청장 발신처 등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확인 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이산가족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통일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4차 계획안은 기존 기본계획(2020~2022년)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됐으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등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교류 형태는 생사확인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통일부는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을 일괄 교환 및 회보하고, 전면적 생사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일정 규모로 실시하면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시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화상상봉부터 시작해 실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명절·기념일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화상상봉·정례상봉을 병행 추진하면서 상봉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정례상봉을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복구·개소, 서부지역 면회소 신설, 서울-평양 등 정기 교환 방문 등도 검토 중입니다.

그 밖에 통일부는 "이산가족 초청행사, 이산 1세대와 2·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공감형 행사 확대, 초청·위로사업 콘텐츠 기획 및 홍보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3,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2022년 기준 전체 신청자 중 사망자와 생존자는 각각 9만 1,051명, 4만 2,624명으로 생존자 비율은 31.9%입니다. 2025년 생존자 비율은 이보다 더 하락해 3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