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아과 진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픈런(병원이 열리자마자 입장)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린 자려를 둔 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등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관련 부처에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24시간 영상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도 상담받게 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3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 받고,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인 소아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주요 정책으로 이뤄졌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하여 암·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인천, 경기,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과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기준에 중증 소아진료와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아진료에 집중할수록 병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의료 질 평가 : 의료 질과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③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병원 재택 의료팀이 중증 소아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2.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①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휴일에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전국 34개 병원 운영)
② 소아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③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법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보상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 확대 등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②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 연속근무 시간 등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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