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K칩스법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의결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라 불리는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등의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중견기업 8%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 포인트 높이고, 모든 통합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 회복과 반도체 재고·가격 안정화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2분기 437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68억 달러로 3개 분기 만에 62% 급락했습니다.

29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반도체 산업 전망 리포트를 통해 "올해 2분기 NAND의 수요 개선 및 가격 안정화로 인해 소폭의 개선세를 보인 뒤, 3분기에는 DRAM의 수요 회복 및 가격 안정화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NAND(플래시) 메모리 수요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NAND 채용량 확대 등 스마트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해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공급은 8% 증가에 그치면서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NAND 메모리 공급은 삼성전자의 공정 전환과 미국 제재 영향 등으로 YMTC가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감소할 것"이라면서 2023년 NAND 공급 과잉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DRAM의 경우에는 NAND 메모리에 비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재고 정점을 찍는 등 크게 위축되고 하반기에 들어서 가격 상승 전환과 함께 업황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 연구원은 "수요의 저성장과 감산했던 공장들의 재가동 여파로 인해 재고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필요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RAM 보유 재고는 오는 4~5월이 피크아웃(peak-out)"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DRAM 산업의 희망은 NAND의 가격 반등"이라며 "2Q23 NAND 업황 개선이 목격되면, 고객들은 DRAM의 가격 상승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DRAM 고정가격 상승 전환 시점은 2023년 4분기, DRAM 공급업체 재고 정상화 시점은 2024년 3분기로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