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안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 가격이 절반 가까이 인하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IRA의 부품, 광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포함되는 삼원계 배터리의 평균 가격은 1만 8,500달러인데 IRA 세부안에 따라 '배터리 주요부품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실질 가격은 1만 1,000달러로 40.5%가량 하락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황 위원은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을 발표,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부안은 오는 4월 18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기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7,500달러(약 987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이창양 장관)는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진교원 SK온 사장 등 국내 배터리 3사 및 배터리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북미진출 지원 △소재기업 투자 활성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 최대 10% 포인트 확대 및 최대 1.0% 포인트 금리우대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최대 20% 포인트 확대 및 보험료 최대 20%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니켈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 인정 →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에는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 개발에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을 투입해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