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을 앞두고 송전 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올해 상반기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인데,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36년까지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위한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논의 중인데요. 산업부는 한전의 재정난 가중으로 공용망 설치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을 한전이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하는 등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필요한 투자 비용만 56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산업부와 '서해안 종축 해상 초고압 직류 송전망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력계통을 선제적으로 안정화하고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10차 송변전설비계획 등의 장기계획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전기 공급 개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고 탈탄소 경제를 위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등 전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은 감소하면서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체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중국 원난성은 지난 7일부터 450만 kWh의 부하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올해 평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송전량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국 에너지관리국은 "올해 중국의 최대 전력 부하가 작년 수치인 13억 6,000만 kWh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5.4%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전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급 측면에서 석탄 발전의 투자 감소, 지역적 불균형과 송전 용량의 한계, 이상기후 등으로  전력난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전력난 악화로 하루에 최대 10시간 가까이 단전이 계속되면서 지난 2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재난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남아공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적용될 전기 요금 인상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폭(한 자릿수)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17일 관계 부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 요금 인상폭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에너지 공기업 자구책 발표와 함께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당정은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 시) 당 5~9원가량 올리는 인상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정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천문학적 채무 상황으로 인상 외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요금을 동결하면 몰라도 어차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이자비용만 하루 수십억씩 불어나고 있는데 매도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더 낫다. 그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