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4-24 오후 1:50:33
바이든 행정부, 美 전력 생산의 60% '석탄·천연가스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강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이어 탈탄소 경제를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석탄, 천연가스 발전소는 미국 전력의 대부분(60%)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 배출하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빠르면 이번 주에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는 신규 및 기존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3,400여 개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 중 CSS 기술을 사용하는 곳은 2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PA의 규제안에는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목표로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석탄·천연가스 발전 사업자들은 CCS 기술을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가스 플랜트를 건설해야 합니다. 다만, NYT는 "EPA는 값비싼 CCS 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플랜트 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오염률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리아 미칼로스 EPA 대변인은 "EP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어젠다를 반영해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표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신규 및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에는 탈탄소 경제 이행을 위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엄격한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4일 유진투자증권은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안과 미국 IRA 입법화 등으로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씨에스윈드와 한화솔루션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EPA의 탄소배출 규제안은 행정명령이지만, 미국의 발전시장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석탄·천연가스 발전소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안이 생길 경우에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경쟁하기 어려워지면서 재생에너지 등의 대체 발전소를 도입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석탄·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자들은 폐쇄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대체 발전소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이미 해당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큰 상황에서 탄소배출 규제까지 도입되면,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풍력·태양광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지 불확실하지만, 입법화된 IRA 효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향후 10년 이상 황금기가 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확정된 IRA로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2032년까지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은 내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출마 선언 4주년이 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재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