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화폐란?

디지털 화폐는 실물화폐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하는데요. 발행 목적은 화폐 발행비용을 줄이고,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상품거래 지불수단의 편의성 제고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화폐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이 있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2019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공개되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특징

1. 중앙은행이 보증하므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2.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3.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

4.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지급-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디지털화폐 관련기사]

'디지털 화폐' 도입 성큼…각국 도입 준비 한창

https://zdnet.co.kr/view/?no=20220511221956

전 세계 GDP 95%규모, 105개국에서 디지털화폐 개발 중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56

‘언스테이블’한 스테이블코인…중앙銀 ‘디지털화폐’ CBDC 대세론 힘 받나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470051

▶ 디지털화폐 관련주가 주목받는 이유

1. 디지털 혁신

최근 사물인터넷(IoT),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권, 빅테크기업 등 민간에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체계는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통해 화폐 인프라를 고도화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지급수단 필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금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현금이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통화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통해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저비용의 보편적 지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화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CBDC 실험

한국은행은 지난해 8~12월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 기본기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단계 모의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CBDC 충전과 결제, 송금 등이 가능했습니다. 한은은 2단계 모의실험도 올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에서는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는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을 추진하는 등 모의실험 연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은은 CBDC를 최종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요 국가의 CBDC

- 중국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2021년 3월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역외사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4+1 시범지역(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및 베이징)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e-CNY) 공개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선수촌에서 디지털위안화를 지급수단으로 시범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관중들의 경기장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 유럽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착수(2021.7월)했는데, 향후 2년간 CBDC 설계 및 이의 유통과 관련한 핵심 이슈를 검토한 이후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CB 집행이사는 향후 디지털 유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발행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영란은행(BOE)·일본은행(BOJ)·캐나다은행·스웨덴 중앙은행·스위스국립은행과 함께 2020년 1월 CBDC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미국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CBDC 도입에 따른 편익이 관련 리스크를 상회한다는 점이 분명해질 경우에만 다음 개발 단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CBDC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술적측면의 연구·개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CBDC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4개월 간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보스턴연준과 MIT는 2022년 2월 공동으로 CBDC 시범모형을 개발하여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 일본

일본은행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타당성 검증 계획을 발표(2021.3월)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CBDC가 구비해야 할 기능들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2016년 말 현금 이용 감소 등을 이유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CBDC(e-Krona) 도입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e-크로나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BDC 도입 필요성 및 파급 효과, 법률적 이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CBDC 도입

은행산업과 지급결제시스템 발달 정도가 낮은 일부 국가의 경우 CBDC를 실제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 바하마에 이어 2021년에는 동카리브 국가기구(3월) 및 나이지리아(10월)에서 CBDC를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인도 등에서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삼성에스디에스(018260)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참여

@카카오(035720)

- 자회사 그라운드X,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

@한네트(052600)

- 현금자동지급기(CD) 사업 영위

@아이티센(124500)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에 참여한 삼성에스디에스와 과거 블록체인 플랫폼 협력 이력

@케이씨티(089150)

- 금융단말 시스템 및 특수단말 시스템 제조/판매.

@드림시큐리티(203650)

- 한국은행과 전자지갑 및 키 관리 분야 개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