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5-09 오후 2:02:37

정부, 전력에 이어 가스도 민영화 추진하나... 가스산업 경쟁영향평가 용역 착수


정부가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한 국내 가스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9일 입찰 사이트 전기넷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달 초 용역 입찰을 마무리한 뒤, 가스산업 시장구조 및 법령상 주요 진입규제에 대한 분석과 경쟁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가스산업 시장구조 △가스산업 경쟁실태(가스 도매 부문 진입규제, 천연가스 수출입업 진입규제 등) △가스 배관망 이용실태 및 배관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경쟁영향평가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가스산업 분야 주요 진입규제 및 필수설비 관련 제도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저장시설 요건(30일분)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는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만 천연가스 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가스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이라며 "추후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공정위는 장기적인 과점이나 독과점 산업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예비평가-심층평가(대안의 제시·비교·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경쟁영향평가 용역 입찰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서부 전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하루 최소 2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스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에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서울 크기(605㎢)의 2.5배에 달하는 15만㏊(1천500㎢)를 집어삼켰는데요. 산불은 유정과 처리 공장이 산재해 있고 파이프라인이 교차한 몬트니(Montney)와 뒤베르네(Duvernay) 지역을 포함해 캐나다의 주요 천연가스 생산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에너지 회사들은 잇따라 원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시설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는 이날 뒤베르네 지역에서 하루 4만 5천 배럴 이상의 석유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버밀리언 에너지는 주요 인프라 시설 일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으면서 하루 3만 배럴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밖에 파이프스톤 에너지는 하루 2만 배럴, 베이텍스 에너지는 1만 배럴의 생산을 줄였고, 투르말린 에너지와 TC 에너지는 각각 관련 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모두 생산하는 파라마운트 리소스는 지난 5일부터 하루 5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2016년에도 앨버타주가 대규모 산불 피해를 겪으면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스 생산이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