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5-15 오후 1:54:20

G7, 러시아산 천연가스 금수조치 등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강화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일환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금수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서방 열강 파이프라인 가스 무역을 차단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G7 정상들이 이번 주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G7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는 에너지 수입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FT는 "서구 강대국들은 러시아가 에너지 수입을 늘리지 못하도록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G7은 지난해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하고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폴란드와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가는 노선에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 재개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G7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가스 흐름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더 저렴한 러시아 가스의 빠른 반환에 대한 우려를 제거함으로써 유럽 및 북미 투자자들이 LNG(액화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하면서 "EU 등 주요국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으로 연결되는 러시아의 주요 가스관 중 일부인 노르드스트림 1 및 2 파이프라인은 지난해 파괴됐지만, 폴란드로 연결되는 야말 라인 등 다른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은 내일(16일)부터 적용되며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됩니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장관은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정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기·가스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 미수금이 3조원 가량 추가되면서 미수금 잔액이 11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는 월 7,400원의 에너지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과 가스 사용량을 각각 332kWh, 3861MJ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기 요금은 약 3,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