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총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오늘(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7일)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일몰제 #안전운임일몰제폐지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 3년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안전운임 일몰제)'이 포함됐고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조항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데요.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전차종·전품목 적용)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어제(6일)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앞서)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관련 이슈

#화물연대파업 #주류대란 #물류대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한 주류 절반 이상이 유통되지 못해 주류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이천·청주·마산 세 곳 공장에서 주류를 생산 중인데 이천과 청주공장이 전체 70%를 차지하는데요. 화물연대 가입 기사가 전체 30%이지만 지난 2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어 하이트진로의 주류 생산량은 평상시 대비 59%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위탁 운송사 수양물류 소속 기사 130여명은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출고 물량을 막는 등 27차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급이 지연되면 도매사부터 순차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고 편의점, 대형마트에 결품이 생기면 소비자들도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며 “현재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파업 수위에 따라 다른 배송사와의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주]

@KCTC(009070)

-컨테이너터미널, 항만하역, 화물자동차 운수업, 3자물류, 중량물사업, 소화물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업체 @동방(004140) -동방그룹 계열의 물류회사 -항만하역, 육상/해상운송사업을 근간으로 초중량물 운송/설치 및 3자물류(3PL), 컨테이너터미널, 물류센터 운영 등의 종합물류사업 영위 @한익스프레스(014130) -육상화물운송, 국제운송주선, 3PL 사업 등 영위. 특수화물 운송에서 국내 최고의 위치 점유 @한솔로지스틱스(009180) -한솔그룹 계열의 종합물류 기업 -컨테이너운송사업, 트럭운송사업, 해상&항공 포워딩사업, W&D사업, 물류시스템/산업별 물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물류 서비스(TPL) 사업 영위 @삼일(032280) -POSCO 물류 협력업체로 철강제품 보관 및 육상 운송사업을 영위 -부산, 인천, 당진, 대구, 창원 등지의 영업망을 활용 민수화물 운송업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