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이슈화에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6년 3.0명, 1983년 2.06명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명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최저인 0.84명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0.81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70년 대한민국 인구는 5,3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26일 한 언론사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민청 같은 외부인력 유입 정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매달 100만원씩의 부모 급여 도입,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이 32세(2020년 기준)로 1993년(26세)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7일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27년 만에 6.07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1993~2020년) 미국은 24.4세에서 27.1세로, 영국은 25.8세에서 29.1세로, 노르웨이는 26.0세에서 29.9세로 각각 2.7세, 3.3세, 3.9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의 경우 27.2세에서 30.7세로 3.5세 높아졌지만, 2011년 30세를 돌파한 뒤 2015년부터 6년 연속 30.7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는 멈춘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30세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교육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점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출산율을 진작시키려면 무상보육과 육아휴직 확대 등 대책 마련과 노동문화 변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1970년 이후 5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대로라면 향후 50년 뒤 한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6.4%에 달해 일본(38.7%)을 제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연령 인구를 웃도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