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수능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수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설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지만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 수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22일)부터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킬러 문항', 허위·과장 광고 등 대입 학원의 부조리를 겨냥한 집중 신고기간을 2주 간 운영한다"라며 "접수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며, 정부는 특히 '킬러 문항' 전문이라고 홍보하며 출제위원 경력 등을 강조해 학생을 끌어모으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장관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수능 분석 자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킬러 문항'을 매개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보고, 실태 파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 지시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반영이 안된 사항부터 중점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명확하게 지시한 사항(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이 잘 지켜지지 않아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