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양이 3TWh(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규모는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전기차 약 6천만 대의 배터리 용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20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2040년 발생하는 폐 전기차 수는 약 4,227만 대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배터리 규모는 3,339GWh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재활용 시장은 2040년 약 2천억 달러(한화 약 252조 7,6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SNE리서치는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의 경우 2040년 6백만 톤 이상의 리튬, 니켈 등의 재활용 금속들이 채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화로 환산 시 약 26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막대한 양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폐배터리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ing)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사용'은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 리튬 등의 소재를 추출하고 새 배터리의 소재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처리 방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폐배터리 관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정책 제정에서 가장 앞서있는 유럽은 배터리 전생애주기 규제를 내놓고 생태계 구축의 책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에 나섰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전기차 배터리 업계, 학계와 좌담회를 개최하고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362만 대로 설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 탄소 감축 흐름에 맞춰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는 노력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재홍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협회장은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재활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급 측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2차전지 순환 체계가 형성돼 광산에서 새로 채취하는 양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표원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도 전기차 폐배터리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 발을 촉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현장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 차관은 "기후변화, 탄소무역 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