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8-25 오후 1:58:42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복 조치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제1원전)에서 처리된 백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목요일부터 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2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전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한 후,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7800t 오염수 방출을 일차적 목표로 하루 평균 460t의 오염수를 17일간 방류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약 3만 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현장에 쌓인 오염수가 134만 t이 넘는 상황에서 전력회사의 저장고가 부족해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정부 대응 방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대응 상황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의 대응 방안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 △일본 정부 및 IAEA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및 정기 화상회의 개최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은 이미 모니터링 중이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 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24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관총서는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에 대해서만 금지됐던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범위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간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이를 국제 공공이익을 무시하는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것에 중국은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규탄을 표시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의 합법성, 핵 오염수 정화 장비의 신뢰성, 핵 오염수 데이터의 정확성, 해양환경과 인류건강 무해성 등 필요한 증명 없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중국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은 일본에서 매년 약 11억 달러 이상의 해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본 해산물 수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