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령을 내리고 마리화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대마초에 대한 실패한 접근으로 범죄 기록이 생긴 수많은 미국인들이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며"대마초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과자들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6500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될 방침입니다.
사면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최고 단계로 설정된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 등급 지정 재검토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현재 대마초가 헤로인이나 LSD(코카인의 10배, 필로폰의 300배 환각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와 같은 ‘1급 마약’으로 분류되며, 펜타닐보다 더 높은 등급에 속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법무장관과 보건장관에 연방 법률에 근거해 재검토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대마초 처벌 완화 및 합법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최근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BC주가 마리화나(대마초) 관련 법을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캐나다는 2001년 의료용에 이어 2018년 비의료용 대마초 거래까지 모두 합법화한 국가인데요. 이번에는 대마초를 농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BC공공안전법무부는 비의료용 대마초 재배 농장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C주정부는 농장 지역과 원주민들을 포함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경제를 강화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이크 판워스 BC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쉬게 합법적인 마리화나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을 넓히면서도 합법적 시장 성장을 도와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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