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2-10-17 오후 2:14:33

카카오 먹통 사태... 정부, '데이터센터 국가재난시설 지정' 법안 재검토


지난 15일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말 동안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먹통 됐는데요. 현재는 주요 기능이 마비된 지 30시간 만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화됐습니다.

 

오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가 약 95%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는데요.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새벽 6시 기준 주요 13개 서비스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를 정상화했고,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완전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는 지난 15일 3시 30분쯤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외에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는 물론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및 다음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 대부분이 10여 시간 동안 먹통 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오류로 전 국민적으로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카오·네이버 등이) 부가통신사업자다 보니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으냐는 논리가 당시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개정안 추진 당시와 지금 달라진 상황이 있고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사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해서 법안 추진은 연말께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재검토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입법 추진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